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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재원마련: 비과세소득편(실비변상적 급여 및 식사대) >

아무말
작성자
qwe0123qwe
작성일
2020-03-25 12:31
조회
14
첫번째, 실비변상적급여는 비과세임(비과세란? 과세하지않음)

1.법령에 조예 위원회 등의 보수 받지 않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

2.선원법에 따라 지급하는 식료

4.볍령 조례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는 사람이 받는 제목, 제모 및 제화

5.병원 실험실 금융회사등 공장 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6.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등

7.선원법의 규정에 따른 선원 ~~~

8. 등등 엄청 많음

실비변상적 급여는 주로 20만원 이하 금액만을 비과세로 함.

예를 들어 농어촌 종사자가 쓰는 모자, 장화 또는

운수업종사자의 장갑등 실비변상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무수히 많음

일하면서 쓰는 모든 것은 실비라고 생각함.(예를 들어 양복)

실비변상적성질의 급여 조항 삭제

 

 

두번째, 식사대는  비과세임(비과세란? 과세하지않음)

1.근로자가 사내 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위 1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밥 안먹는 노동자는 없음

식사대를 비과세조항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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