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톡방

<위헌정당으로 볼 수 있는가?>

아무말
작성자
qwe0123qwe
작성일
2020-03-27 16:09
조회
254
http://minbyun.or.kr/?p=44811&fbclid=IwAR0L_Qsv0f7jZFrrqAFKNacLA8EG1CeQRMVLUKPzQ9Zy3MChU-UOmDzAzaQ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2020년 3월 24일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 제8조 제2항과 이를 구체화한 정당법 제2조에 따른 정당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선언한 바 있다. ①국가와 자유민주주의 또는 헌법질서를 긍정할 것, ②공익의 실현에 노력할 것, ③선거에 참여할 것, ④정강이나 정책을 가질 것, ⑤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것, ⑥계속적이고 공고한 조직을 구비할 것, ⑦구성원들이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할 것 7가지가 그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정당이라면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따라서 헌법 제8조 제2항이 요구하는 목적·조직의 민주성과 독립적인 조직을 가지지 못한 결사체,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7가지 정당의 최소 요건을 가지지 못한 결사체는 헌법이 인정하는 ’정당‘이 아니며 헌법에 위반된 가짜정당, 즉 ’위장정당‘으로 평가된다."

를 알리며

"선거법 개정 한 달 후인 지난 2월 ‘미래한국당’이 급조되어 등록까지 마쳤다. 미래한국당은 정당의 목적이 오로지 특정 선거에서 모(母)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주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 외에 아무 것도 없고, 선거가 끝나면 모정당으로 복귀하는 것만이 예정되어 있었다. 당원의 자발적 모임이 아니라 기획부터 창당 과정, 지도부는 물론 당명까지 철저하게 모정당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지시에 따르는 정당이었다. 이는 두 정당 관여자들이 수차례 자백한 것이기도 하고, 지난 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조금의 다른 결과도 용납하지 않고 자당의 입장을 진압하듯이 관철하는 모습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헌법 제8조 제2항의 목적·조직의 민주성과 독립적인 조직을 가지지 못하고, 상당한 기간 계속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는 정당이었다. 이는 위성정당이라기보다는 가짜정당, 위장정당으로서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라 의견을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근거로, 3가지로 정당에 위헌소지에 논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첫번째, ④정강이나 정책을 가질 것

(1)열린민주당은 기본정책이 있습니다.

(2)정치개혁연합에는 강령에 "위장정당을 금지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이라 써져 있습니다.

(3)저로써, 미래한국당은  정강이나 정책을 찾아 볼 수 가 없습니다.

(4)더불어시민당이 "정강이나 정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정강이나 정책"이 있다한다면 아래와 같은 강령과 당헌일 뿐 일 것입니다.

강령:  "새롭게 변화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분야의 공정한 규칙이 통용되는 사회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

당헌:

'단 하나의 구호,

단 하나의 번호로,

단 한 장의 사표도 없애자’

 

두번째, 헌법 제8조 제2항이 요구하는 목적·조직의 민주성과 독립적인 조직

미래한국당은 한선교의원(공천권)사례를 보면 독립적인 조직인가 의심이 듭니다.

 

세번째, ⑥계속적이고 공고한 조직을 구비할 것

이 부분은 각 참여정당의 대표자와 위헌소지가 있는 정당대표 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일일이 고려해봐야할 사항이라서. 다툼에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위헌정당일 확률은

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 이라 생각합니다.

 

 

위헌정당으로 판결 할 경우 그 다음 진행상황을  통합진보당 사례를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당시 통합진보당 위헌판결로 5명(지역구 3석, 비례2표)국회의원이 그 직을 상실했습니다.

지역구 3석에 대하여는 2015년 4월 29일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비례대표 2석에 대해서는 보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상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미래한국당' 을 허가 해준 것이라서 다른 판결로 내려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당은

1.녹색당과 선거동맹을 통해  "정책"가지고,

"⑥계속적이고 공고한 조직을 구비할 것 "을 준비한 바 있습니다.

2.정치개혁연합 강령에 "위장정당을 금지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명확히 쓰여져 있습니다.

3.조직의 민주성 확보하기 위해 공개적인 테이블을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강이나 정책은 어느정도 구체화되어 있어야 하는가?
전체 1

  • 2020-03-27 16:30

    <강령, 당헌> https://www.nec.go.kr/portal/bbs/list/B0000431.do?menuNo=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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