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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님의 명복을 빌며,그리고 대한민국의 유죄추정의 원칙

뉴스
작성자
Sonic
작성일
2020-07-10 12:31
조회
291
서울시민도,더불어민주당이나 박원순 시장의 지지층도 아니었지만 오늘 새벽 전해진 소식을 들은 저 자신은,정말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비록 고인은 마지막 떠나는 길이 깨끗하지는 못했지만, 2016년 천만 촛불을 보호해 주신 그때의 모습과 한국 사회를 조금이나마 바꾸고자 온몸을 바치는 모습에 저 또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부모님 산소 근처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기셨는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렸을 때 부모님 품에 안긴, 그때의 그 응석받이 아들로 돌아가고 싶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본인의 소원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하늘에 가선 좋은 아들이자 좋은 사람으로 남아서 천만 서울시민들을 보고 미소짓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RIP,MAYOR OF SEOUL

생전 미투에 휘말렸다는 사실이 바로 알려졌는데, 아무리 미투라고 한들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절대 어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고인이 가버린 현재 공소권없음 처리되어서 더 이상의 추측은 의미 없고 진실을 밝혀내기 어렵게 되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모르는 우리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맞게 함부로 고인을 성범죄자 취급하면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성폭력죄에 대해서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남발하고 무고면 말고의 식으로 나오는데, 이는 상당히 무책임하고 설령 대상자가 살아 있더라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또한 사람이 실종되었는데도 안전 여부보다 미투에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투에 더 초점을 맞춘 일부 언론들과 일부 국민들의 태도는 가히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의 수준이 크게 높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말이죠. 특히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고인의 명복을 빌기도 전에 미투미투 거리며 혐의가 나오지 않은 범죄를 가지고 씌우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대상자가 박원순뿐만이 아니라 여당이던,야당이건 아니 그 누구라고 해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박원순이 진짜 미투를 저질렀을 수도,혹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라고 해도 심지어 사고자 혹은 사망자가 범죄자라고 해도 언제나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요,죄와 잘잘못을 묻는 것은 언제나 그 다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기 때문이며,만일 최악의 경우인 자살까지 갔다해도 상중 기간에는 고인을 보내는 것이 우선이지 모든 것은 기간이 끝난 직후에,설령 조두순처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평가해도 늦지 않으며 또한 인간의 도리상 그렇게 하는 것 이 맞습니다. 또한 죄를 씌우기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넣고 가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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