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톡방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부쳐

아무말
작성자
오님
작성일
2020-09-07 18:39
조회
102
농부는
가뭄에 시든 벼를 살리려면
논 전체에 물을 대야함이 마땅하고

등대지기는
폭풍우에 난파선을 구하려면
인근 바다 전체를 비추어야 함이 마땅하고

소방관은
산불을 완전히 끄려면
나무만이 아닌 숲 전체를 적셔야함이 마땅하며

장수는
전쟁에 이겨 태평성대를 이루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함께 먹이고 보호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코로나19는
일시적, 단면적, 국지적 재난이 아닌
장기적, 전면적, 세계적 재난 상황임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아직도 실체를 잘 모르고(원인규명)
피아 구분이 어렵고(무감염증상)
전술이 변화무쌍(돌연변이)한 두려운 적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대책은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고
의료방역과 심리방역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며
행정효율과 민의수렴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피해선별차등지급' 은
보편적 복지국가, 포용적 복지국가, 소득주도성장 복지국가의 국정 철학과
대단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디, 대통령의 결정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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