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톡방

재판(감사)결과 비공개는 피해자들의 일상으로 회복 돌아가게 하는 것인가?

아무말
작성자
qwe0123qwe
작성일
2021-01-26 18:43
조회
105
<미래톡방: 아무말, 그외>

제가 미래당을 좋아하는 지점은 카테고리에 아무말 이나 하는 공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말이라는 공간은 말에 대한 책임 회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정: 페이지 페이스북 와 개인 페이스북>

페이스북에서도 페이지와 개인페이스북으로 계정이 나누어집니다. 저는 페이지 페이스북은 공식적으로 이용하고, 개인 페이스북은 비공식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페이지와 페이스북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 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정치인, 개인또한>

사실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 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어야지 사람들과 소통하는 차이가 있지 않을 까 싶습니다.  특히나 판사, 검사들도 페이스북을 합니다. 검사는  소제기로 판사는 판결로 이야기합니다. 개인 페이스북은 비공식적이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정치인의 메시지 또는 한 개인의 메시지 또한  나누어 말하는 공간 있어야 하고 그런 문화가 정착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공시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단단히 딱딱한 사회, 단절된 사회만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을 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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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정의당에서는 성추문이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링크에 들어가자면  정의당 김종철 (전)대표는 범죄자입니다.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추행은 엄연히 법적용어입니다.

법적용어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말입니다.

정말로 성추행이라로 할 수 있을까요? 김종철 가해자가 무슨 행위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성추행이라고 하면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박을 했다고..? 폭행을 했다고??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피해자가 모두가 성추행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올 곧게 인지하고 있었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을 기원합니다. 그러나 입법권자인 국회의원으로써 정당의 대표자로써 그들이 말하는 성추행이 그들의 해석만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왜곡 해석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행위에 대해 꼭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정의당 당원 또는 지지자 또는 사회에 참여자들 또한 피해자들입니다. 이 일은 민간인 신분에서 이루워진 것이 아니라 공적신분에서 이루워졌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감사를 진행할 때 온전히 감사 사건의 대한 내용들을 (이름,직급등들은 비공개) 밝힙니다.  다만, 이 사안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이 온전히 있다는 점과 정당은 공공기관이라고 하지 않다는 점등이 있습니다.  제도운영을  투명성하게 하지 못한다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

아래와 같이 자료를 만드는 이유는 방지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타인의 사례로 성교육을 하면서 자신의 사례에 대해 비공개하는 태도는 과연 (헌법 제109조에 따라 재판결과 결과가 정보공개 될 것으로 압니다.) 공인으로써 정당한 자세인지 고민이 있습니다.  내린 답은 없습니다.  고민이 있을 뿐입니다.

재판(감사)결과 비공개는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인가? 공인으로써 사회적 합의(법적)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용어의 의미를 말 할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복사를 하기 어려웠던 시절, 성경은 사제들의 것이었지 백성들의 것은 아니였고 향 후 종교개혁으로 이루워집니다.)

더욱이 원팀으로 불렸던 김윤기 부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입니다.  상급자의 압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진행에 발언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원 성비위 관련 학교 관리자 연수 자료 예: http://buseo.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94&bbsBean.bbsSeq=6687&ctgCd=199

1)[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건 관련 장혜영 의원 입장문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37703&page=1

2)[보도자료]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 입장문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37705&page=1

3)[논평] [입장문] 여성위원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http://www.justice21.org/137823

4)[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http://www.justice21.org/137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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