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톡방

이러한 정치체제는 어떠한가요

아무말
작성자
도봉청년
작성일
2019-07-16 07:42
조회
230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은 국민선출.총리는 국회선출

대통령.총리는 국회를 해산할수 있으며

국회는 대통령과 총리를 탄핵할수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총리.국회의원에 대해

소환 및 탄핵을 할수 있다

국회의원 선출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제 적용

정당별로는 기호가 없으며 색깔로 구분한다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얼굴 및 정당마크가 새겨진다

청와대 청원과 마찬가지로 주요정책에 대해

국민 결정권한이 있는 국민배심원.

국민선거인단제도를 도입한다

주요 임기의 분기마다 공직자의 평가를 할수 있다

동장 및 면장.이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며

이들은 당적이 없다(단 세종시 및 제주도 제외)

교육감은 현역 중학생 이상(나이 만12세 기준)이 선출한다

정치과목의 기본내용을 중학교 사회시간에

배울수 있게 한다(정당역사 및 구성.이념 등)

청소년 및 어린이는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수 있게끔

선거인단을 통한 간선제를 도입한다
전체 3

  • 2019-07-16 13:50

    기본적으로동의요^^*


  • 2019-07-16 19:07

    오 내용이 좋습니다~^^

    세종과 제주도 제외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ㅎㅎ


    • 2019-07-16 19:47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라서 그 법을 우선 따르게 됩니다 그만큼의 자치권이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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