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톡방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9>

아무말
작성자
qwe0123qwe
작성일
2020-02-20 00:08
조회
193
국회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지만,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국회개혁을 이루워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시민들 직접적인 법안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직접민주주의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 정원의 1/5이상이 발의한 법안중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이 전원 찬성한다면,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옛: 동사무소)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국민은 그 법안에 투표할 수 있게 한다.

 

 

법안가결요건은

찬성자의 숫자가  전국 대한국민수(약 5,000만명)에서  x  총선투표율(예:20대 총선 58%, 0.58)을 곱한 다음,  1/5을 곱한 숫자의  이상이여한다. 반대자가 많을 시, 그 법안은 무효이다.

 

선거기간에 관하여,

이 법의 투표기간은 3년안에 한번씩으로 하고, 2일간 진행한다.

그해에 지방선거, 대통령선거가 있을시 같이 해야한다.

 

법안이 많이 만들어 지면, 국정이 혼란해진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한명당 2번씩만 이 법률에 의한 적용법안을 찬성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누구나 상정한 법안에 대해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단, ~~~~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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