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톡방

미워도 다시 한 번

아무말
작성자
슬픈겨울베짱이
작성일
2021-04-05 14:44
조회
178
부동산정책실패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다고 합리적인 부동산가격이 형성될까요?

지금의 국민의 힘 오세훈후보 서울시장이 되고, 박형준씨가 부산시장이 된다고 해서 중소기업 청년이 월급을 받아 100년을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찜질방, 고시원, 옥탑방 등등에서 살면서 영끌이(?)해서 그 놈의 내집마련 성공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 힘, 당명이 기억 안 납니다. 새누리당, 한나라당, 당명만 바꿔 온 그 당이 언제 정권의 명운을 걸고 이 터무늬없는 주택가격을 합리적으로 고치기 위해 단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제 기억으로는 공급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실수요자가 아닌 재산이 많은 자, 집이 더 많은 자 들이 또 집을 소유하는 그런 정책아니었습니까?

더 나아가 부동산거품을 경기부양책으로 이용함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폭탄 떠 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1. 토지임대부 아파트분양에 반대합니다.

언젠가 건물소유권 책정으로 인한 집단민원으로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게 하지 마시고 반 쪽짜리 내집마련이라는 다수의 몽상,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반쪽짜리 내집마련에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쉽게 그냥 원한다면 평생 살 수 있는 임대 집을 공급하시지요.

 

2. 사치스러운 집이 아닌 반듯해서 자식들에게 미안함을 덜 느끼는 임대아파트, 그 놈의 아파트, 아파트 뿐 아니라 사람이 사는 임대 집을 만들어 주십시오.

 

3. 전세임대주택이나 보증금 또는 월세 지원을 받는 전월세 입주민들이 아닌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신 전월세 임차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집, 품질이 좋은 집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좋으니 시내에 있으면 좋겠지만 확보할 수 없다면 좀 멀어도 좋으니 가성비좋은 원한다면 평생 살 수 있는 임대 집을 공급해 주세요.

 

4.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민간 임차인들 다음에 공공부문의 전세임대, 보증금 및 월세 지원 임대주택을 대체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세요.

 

5. 이렇게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지 꽤 된걸로 알고 있는데, 대도시는 아닌가요. 맞다면 가격이 내려간 전월세, 매도물량이 나오지 않을까요.

어느 세월에.... 주택공급이 땅도 없고 있다 할 지라도 단기간에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6.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동주택 중 한 세대가 아닌 한 동 또는 단독주택, 토지 경매에 참가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낙찰 받을 수 없나요?

미군 반환부지에 원한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임대 주택도 건설하고 공원 등 시민 복지시설도 함께 지으면 한 되나요, 페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가느라 거의 사람이 없는 어린이 놀이터, 소공원 등등 없나요.

7. ‘국민의 힘’이 당명을 바꿔가며 걸어온 그 길에 부동산가격안정은 없었습니다. 생산불가능한 토지를 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말했을 뿐, 더 나아가 폭탄같은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거품을 이용했을 뿐

 

8. 국가가 나서서 분양수익을 거두는 분양은 하지 마시고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 임대주택만 공급하시지요. 원하는 사람은 모두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거기까지 않해도 막 던지는 데 국가가 원한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15%이상만 공급해도 민간시장에서 임대 및 매도물량이 나오지 않을까요. 혹 공실이 생기면 콘도같이 이용할 수 있는 탁월한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이런 날이 올까?

 

9. 민간시장의 재건축, 재개발은 주도권을 민간시장에 넘기시지요. 단, 도시의 안전과 환경 등 타 국가의 비슷한 규모의 정책과 법을 참조해서.... 재개발, 재건축 과정의 그 온갖 불법과 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포기해서는 안되겠지요.

 

미워도 다시 한 번....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민주당은 정신차려라, 허나 그들도 보수인 것을 어쩌겠나...

그래도 최악보다는 차악이 ‘보다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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